 [평화칼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강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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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2013-09-10 (화) 07:06 추천:124 조회:736 221.xxx.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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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사회 전반을 흔드는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 “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 “NLL 관련 대화록 공개 사건 ” 등에 이어 최근에는 내란음모죄로 일컬어지는 “ 이석기 사건 ” 까지 발생하였다 . 사건들의 발생 원인과 배경 , 시점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 이러한 사건들은 그나마 TV 와 신문 , 방송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져 나름대로 사건의 심각성이 공유되고 있다 . 그러나 21 세기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한 인간의 기본권이 무참히 유린된 어느 공안사건은 세간 ( 世間 ) 의 관심도 없이 , 그렇게 조용히 사장 ( 死藏 ) 되고 있다 . 바로 지난 8 월에 무죄로 판결이 난 , “ 서울시청 탈북자 공무원 간첩 사건 ” 으로 처음 알려진 “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 ” 이다 . 국정원과 검찰은 유모씨를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임무를 수행한 자로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8 개월 동안 1.5 평의 구치소에 구금하였다 . 유모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시종일관 주장하였으며 , 유일한 증거인 여동생의 진술은 불법감금과 협박 , 회유 및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었으며 , 재판부에서는 객관적 증거와도 맞지 않으며 합리성과 일관성도 없어 신빙성 없는 진술이라고 배척하였다 . 과거 분단으로 인한 이념의 갈등 속에서 수많은 간첩사건들이 발생하였으며 절대 다수의 간첩사건은 유죄로 판결이 났으며 특히 탈북자 간첩사건은 전부가 유죄였다 . 물론 우리 사회에 간첩이 있을 수 있고 그 간첩은 북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간첩들도 있을 수 있다 . 간첩의 사전적 정의는 “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 ” 으로서 여기서의 “ 비밀 ” 은 군사 · 경제를 포함한 넓은 영역의 것을 의미한다 . 북한이 탈북자들을 통한 간첩활동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안보를 책임진 공권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 그러나 우리의 안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를 위한 안보가 되어야 하며 , 이념과 정략을 위한 안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행해지는 공권력의 행사가 정의와 공평을 잃을 때 가장 피해를 극심하게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의 약자들이다 .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도 들어줄 가족도 , 친구도 , 지인도 없고 , 구금되어있는 “ 그 ” 를 위해 밖에서 구명해줄 사람도 없는 북한출신들은 취조실에서 가령 조사관이 협박과 회유 , 가혹행위를 한다면 그대로 조사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생존적 구조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 지금도 구치소에 면회를 갈 적마다 필자에게 “ 꼭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 라고 절규하던 그의 목소리가 쟁쟁하다 . 부디 , 민주화가 실현되고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 5 천만의 한반도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한반도의 통일이 앞당겨지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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