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칼럼] 위험시대에서 북한의 선택과 남한/정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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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2013-05-14 (화) 20:59 추천:117 조회:653 221.xxx.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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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간의 ‘기싸움'으로 한반도는 한치앞도 내가보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정치는 중요하다고 한다. 확실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절박한 필요에 의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공적 선택행위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정치의 조건이라면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야말로 정치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정치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3년도에 들어와 고조되고 있는 남북간의 긴장국면은 정치력의 부재를 의미하는 셈이 된다.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정상이고, 북한은 비정상의 나라가 되어 버렸다. 정상과 비정상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해 핵군사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3대세습에 기초한 ‘가족정치’라는 비정상의 정치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정상인 우리와 비정상인 북한이 움직이는 패턴은 너무나도 비슷하게 보여진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 우리도 핵이 필요하다는 식이다. 미국의 대니얼 카너먼이란 학자는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간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을 선택하지만 손해를 보는 위험상황에서는 기꺼이 모험적인 선택을 한다는 전망이론을 주장하였다. 인간은 위험상황에서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북한은 비합리적인 ‘벼랑끝전술’을 통한 협박정치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으로 규정되어도 마땅할 것이다. 불확실성의 위험이 상존하는 조건에서 북한이 합리적 선택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남한은 항상 북한이 합리적으로 행동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이번에도 북한은 남한측의 기대와는 달리 개성공단을 통한 엄청난 외화획득 마저도 포기하는 매우 무모한 결정을 내려 버렸다. 자멸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개성공단의 입주업체들은 정상화를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정상화는 북한의 정상화에 달려 있다. 이제는 북한이 스스로 정상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조차도 비정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매우 영리한 비정상적인 행위자이다. 남한이 북한의 비정상적 행태로 인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의 위험’을 청산할 수 있는 과감한 정치적 결단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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