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칼럼]평화와 통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김유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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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2013-04-30 (화) 22:50 추천:102 조회:682 221.xxx.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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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개성공단의 조업까지 중단되어 입주 기업은 물론 관련 하청업체들까지 줄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책마련에 고심하던 정부가 4월 25일(목) 북한에 실무회담 제안을 했지만 26일(금) 오전까지 실무회담 제의를 북한이 거부하면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내건 데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북한은 회담을 거부하고 오히려 먼저 중대조치 취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철수시키라고 했다. 결국 정부는 26일 오후에 체류 인원에 대한 전원 철수라는 초강수를 택함으로써 제2의 금강산 사태가 발생될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체류인원에 대한 인도적 조치마저 거부한 북한으로 인해 입주업체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와 잔류인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북한의 강경 일변도의 대외정책을 고려해 볼 때 공존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의명분을 제공하며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할 수는 없었는지,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연 전원 철수를 결정해야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정부의 성급한 판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0년간 개성공단은 중단된 금강산 사업 이후 비교적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한 실리추구와 민족적 화합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단순한 경제협력 차원을 뛰어넘어 통일 이후 남북한의 공존과 상생의 훌륭한 모델을 제시해 준 곳이며 21세기 동북아 평화의 중대한 거점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었다. 남북관계의 경색은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 강대국의 군사적 강화와 역사왜곡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일본의 보수층을 대변하며 지지율을 높여가는 아베 총리의 망언과 지도층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도 북한의 도발위협과 무관하지 않다. 평화와 안전을 명분으로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무장을 강화시키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동안 6자 회담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변국의 개입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핵개발 억제정책도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국적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협력 채널을 다원화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 당사국들이 대화의 주도권을 강화시켜야 한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의 경제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책 마련과 함께, 조건부 회담제의가 아닌 대의적 차원에서 상시 대화채널을 확보하고, 포용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신뢰회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의명분과 실리추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좇기란 쉽지 않다. 분명 평화와 통일은 현재의 경제적 실리 추구와 기득권 유지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적 실리 추구를 넘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내야 할 고귀한 가치가 존재한다. 소유의 가치를 넘어서 민족공생의 존재론적 가치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민족의 상생과 미래를 위한 남북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인간을 노예로 삼아 노예매매로 막대한 부를 누렸던 영국인들의 양심과 도덕을 일깨운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가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기 시작한 지 46년째 되는 1833년에 영국의회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0만 파운드를 지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임종을 맞이했다. 평화란 현상을 유지하는 차원 혹은 기득권층을 위해 '지켜야 하는 것'보다는, 참된 평안과 우리 모두의 보다 나은 미래라는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공평과 정의에 기초한 희년의 복음이 남북한의 모든 영역에 심기도록 마음을 모아갈 때, 평화와 통일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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