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칼럼]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는 네 개의 기둥 - 배기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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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2012-05-04 (금) 09:23 추천:164 조회:1357 221.xxx.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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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3일 김정은은 최고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되었고, 그 이틀 전 노동당 제1비서가 되어 ‘조선’의 공식적인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2010년 9월 인민군 대장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은 넉 달 전에 이미 군총사령관이 되었기에 권력승계가 이로써 완료되었다. 오늘날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는 기둥은 4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전쟁상황’이다. 북은 일제 이래 ‘반제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분수령은 한국전쟁이다. 아직까지도 한반도에서 전쟁상황은 계속되고 있는데 휴전협정과 서해에서의 충돌, 핵실험과 로켓실험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 그 징표이다. 둘째는 ‘중국'이다. 북한의 생명줄인 중국은 ‘조.중 군사동맹'에 기초한 군사적 보루이고 외교무대에서 최강의 후원국일 뿐만 아니라 권력승계를 지원하고 석유 등 필수적인 에너지와 식량 등 필수품의 거의 전부를 공급한다. 이 댓가로 중국은 북한의 주요 광물인 철강과 석탄 등을 개발하고 나진 등의 항만과 철도, 도로의 이용권을 확보했다. 셋째는 ‘백두혈통의 신격화'이다. 북한에서 김일성은 ‘태양'으로 신격화되었고, 이는 ‘김일성조선'과 ‘주체연호',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구체화되었다. 김정일도 ‘광명성'으로 신격화되었고, 영원한 총비서, 국방위원장이 되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오직 ‘신적인 백두혈통'만이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다. 넷째는 북한의 폐쇄고립이다. 전쟁 이후 미국은 수 십 가지의 대북제제를 실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과 국제사회도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이유로 북한에 각종 제제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폐쇄고립은 자주와 주체를 강조하는 자체의 이데올로기에 기인하지만 근본적으로 남북의 분단 상태를 반영한다. 남북관계의 단절 및 악화는 북의 폐쇄고립을 완결시킨다.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는 이상 네 개의 기둥은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는 근본적으로 1945년 이후 형성된 분단체제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북한체제는 증오심과 보복심으로 똘똘 뭉친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병영국가이고, 수백만이 굶어죽고 수십만이 강제 수용되는 억압체제이다. 그리고 그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김정은 체제는 외견상 강고해보이나 더욱 협소한 권력기반과 더욱 약한 구조가 되었다. <기도제목> 1. 하나님, 우리는 북한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주민의 삶이 향상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북의 강팍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2. 우리 모두가 현재의 전쟁 상황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형성하게 하소서. 그리고 북중관계와 북한체제의 독특성을 이해한 외교통일정책을 펴게 하시고 끈질긴 교류와 다양한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게 하소서. 3. 남, 북 정부가 1972년부터 2007년까지 40년간 이룩한 합의를 지키게 하시어 신뢰를 쌓고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이를 토대로 분단체제를 통일체제로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을 지금부터 경주하게 하소서. - 칼럼니스트 배기찬 교수(전 대통령 동북아 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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