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칼럼] 남북교류 확대의 절호의 기회 - 김홍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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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2011-12-31 (토) 09:29 추천:74 조회:1438 221.xxx.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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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외신들과 중국, 미국의 대응자세들을 볼 때 김정은 체제로의 변화는 기정사실로 될 것 같다. MB정부 이후 대북 강경정책과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경색되어 온 남북관계가 민간조문단의 육로 방북 등의 계기로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 옛말에 천하대세(天下大勢) 분구필합(分久必合)이요, 합구필분(合久必分)이란 말이 있다. ‘나뉜지 오래면 반드시 합하게 되고 합한지 오래면 또 나뉘게 된다’는 뜻으로 역대 중국의 왕조의 변화를 요약한 경구이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뉜지는 1945 해방이후 66년 째이다. 햇수로도 오랠 뿐만 아니라, 이 급변하는 속도의 시대에 남북한이 겪은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기다림의 회한이 그 얼마일까? 정치적, 경제적 엄청난 손실과 세계를 향해 성장, 발전할 호기를 놓친 기회비용은 그 얼마인가? 우리는 실로 그 나뉨의 시간도 매우 길며, 그 지불한 비용도 막대하며, 민족 번영의 상실한 기회비용은 더 크고 엄청나다. 이제 우리민족은 평화적으로 합해져야 한다.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오래 나뉜 형제, 자매는 다시 손을 잡아야 한다. 험난한 고지를 닿을 가장 확실한 길이 대화와 남북교류의 지속이다. 남북교류의 필요성은 다음의 이유에서 절실하다. 첫째, 경색된 정치, 군사적 긴장의 완화이다. 동서독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치와 경제, 사회를 분리하여 교류를 지속하는 것은 정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다. 남북 긴장의 완화는 경제적으로 해외자본의 투자유입의 확대와 국제은행 대출금에 대한 우리의 이자율 하락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대북 경제,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이다. 북한의 총GDP에서 우리와의 교역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갈수록 북한의 대남 의존도가 커지고, 동시에 우리의 영향력이 점증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지금은 유일하게 북한의 대외통로 기능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다. 셋째, 북한 주민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영향력의 증대이다. 근래 북을 다녀온 사람에게서 확인한 것으로, 남에서 간 쌀포대와 비료 포대 수십만 개가 북한 전역을 누비고 다닌다는 것이다. 남에서 보낸 튼튼한 쌀포대로 배낭을 만들어 어깨에 메고 전국을 다니고 있으며, 비닐로 된 비료포대는 바람막이로 창문에 유리 대용으로 쓰여 아침이면 그 창으로 햇살이 스며든다고 한다. 만일 북한이 붕괴하면 남한과 미국이 북진 통일할 수 없다. 그 때는 중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중국이 군대를 밀고 북한으로 들어 올 수도 없다. 그 때도 남한과 미국과의 전쟁이 북가피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이 북한 2300만의 민심이다. 그들이 정서적, 심리적으로 남한을 인정하고 유사시 남한을 선택하고 또 일부 남으로 내려 올 때 통일 상황에서 우리의 영향력은 커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얻는 일이며 이는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 및 인내가 필요하다. 넷째, 통일 비용의 저감과 원활한 평화통일의 정착이다. 남북한의 현격한 SOC 등의 사회기반시설과 경제수준의 차이는 통일과 안정적인 통일 정착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독일과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수준 차이에도 많은 부담과 고통이 따른 점을 고려해야 하며, 현저한 경제적 차이는 사회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민족애와 민족 미래를 위한 투자다. 남북 철도,도로의 연결과 금강산 및 개성 관광 등의 교류를 통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점진적 이해와 학습은 중요한 통일의 밑거름이 되며 향후 세계에 웅비할 통일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여섯째, 개성공단의 사례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기업들의 요구와 북한의 동의로 시작된 남북합작의 성공모델이다. 남북의 경제적 발전단계와 자본의 집적 및 기술과 노동력의 차이를 연계,접목시킨 대표적 수직적 경제 협력의 성공사례다. 이번 계기로 남북한간의 기존의 교류의 틀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 김홍섭(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평통기연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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