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열교수의 구약사랑

[평화칼럼] 통일과 북한선교 1 - 김병로

강성열

2012-04-24 (화) 23:01 추천:101 조회:1225 221.xxx.32

대한민국의 미래전략과 통일비전

21세기 한반도는 국가건설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다음 어떤 비전을 갖고 앞으로의 백년을 준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서 있다. 한국사회는 21세기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여러 문제들, 즉 지속적 성장 동력의 확보, 실업문제의 해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의 대처, 다문화 상황에 대한 준비, 교육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 가운데 향후 백년을 의미 있게 만들 대한민국의 비전과 전략적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연 남북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합된 한반도를 건설하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고서는 분단으로 대한민국이 치르는 비용, 즉 분단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휴전선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이 분단으로 치르는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분단이 너무 오래 지속됨으로써 이제 우리들은 분단체제에 매우 익숙해졌고, 분단이 가져다주는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잊어버렸다. 분단구조에 함몰된 나머지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살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남북분단으로 인해 치르고 있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자각해야만 한다.

첫째는 분단이 초래한 지리적 폐쇄성이다. 분단으로 말미암아 남한은 지리적 밀폐공간으로 전락하였다. 지리적인 밀폐성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의식과 가치관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러시아와 통행협상을 시작하고 대륙으로 진출로인 동서해안 전용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평양을 지나,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통일이란 결국 남북의 생활공간을 하나로 연결하여 더 넓은 삶의 터전으로 만들고 대륙으로 통하는 자유로운 공간을 건설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램이기 때문이다. 대륙으로 통하는 공간적 열림의 시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통일비전이다.

둘째, 분단이 빚어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분단대결 상황에서 남한경제는 북한의 '위협'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휴전선에 2백만명의 병력과 엄청난 화력을 쏟아 붓고 있다. 남북한이 40만명의 병력을 유지할 경우, 즉 남한이 인구비례로 가정하여 27만명의 병력을 유지할 경우, 국방비지출과 보유병력의 축소만을 통해 연간 평균 4-5조원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남북한 총군사비 연간 230억 달러 가운데 남한만 보더라도 4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절감하여 경제건설에 전환할 수 있다. 200만의 병력을 30-40만으로 축소할 경우 서울과 신의주 고속도로를 연간 5개 건설할 수 있다는 추계도 있다. 이러한 군사적 대결구조를 그대로 두고 남한이 탄탄한 경제기반을 구축할 수는 없다. 비효율적 분단체제를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셋째, 분단으로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분단이 만들어낸 최대의 폐해다. 남북 분단체제는 남북이 서로를 극단적으로 배제하고 적대적으로 대결하며 갈등과 투쟁으로 대립하는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극도의 대립과 배타적 상호관계의 외적 환경은 남북간 사회내부에 분단구조를 내재화하여 그 속에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적대적 대립과 흑백논리, 극한 대결을 일상화, 내면화하였다. 분단상황으로 인한 적대관계와 전쟁위기의식은 남북한 주민을 전쟁의 위험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신뢰(trust)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는 21세기에 분단극복은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분단이 초래한 이러한 엄청난 폐해를 깊이 있게 자각하고 탈분단의 열망과 통일의 비전을 높이 세워야 한다. 통일의 비전을 높이 세우지 않으면 통일과정에서 치르게 될 통일비용에 압도되어 통일의 추진력을 잃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의 과정에서 이질적 생활양식과 가치관, 적대의식이 맞부딪히면서 커다란 사회적 충격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남북간 인적 왕래와 교류협력이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이념갈등을 볼 때 상호배제와 대결에 익숙해진 분단구조를 탈피하여 민족의 통일과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분단체제의 내재화, 내면화로 인해 남북한 국민들 모두의 심층적 내면구조에는 배타성과 폐쇄성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남과 북에 둘러쳐진 폐쇄적 울타리를 헐고 개방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불편함과 갈등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 비전을 높이 세우지 않는다면 순간 순간 좌절하고 말 것이다.

한반도의 대내외 통일 환경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문호 개방을 시작했다.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서울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는 세계적 탈냉전의 추세와 맞물리면서 한국사회의 대내외 환경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정부는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8년 7월 7일, 이른바 ‘7.7 선언’을 통해 공산주의권과 외교관계를 개선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 ‘북방정책’으로 1989년 2월 헝가리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동유럽 국가와 관계정상화 및 구소련(90), 중국(92)과 수교, 남한과 북한의 유엔가입(91.9), 남북기본합의서 체결(91.12)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89.9 지침, 90.6 법제정)하였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시행된 지난 20년 동안 김일성 사망(94년), 1차~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간 교류와 왕래, 회담이 많아졌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이 시작되었고 이산가족 상봉도 17차 진행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2003년부터 가시화된 북한의 핵개발 시도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6자회담의 시작으로 남북문제가 매우 구체적인 지역문제, 국제문제가 되었다. 북한의 1차, 2차 핵실험으로 유엔의 제재가 진행 중이다. 중국의 국력이 급부상하면서 남북문제가 미중간 패권경쟁의 구도에서 다루어지는 형국이 되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은 중동과 중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중국-이란-러시아가 반미패권동맹을 형성하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터키, 아제르바이잔, 이란, 한국을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바로 미중간의 패권전략의 최전선인 셈이다. 그런데 2009년 7월 이후 한반도 정세는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정책에 의해 상황이 그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이른바 장길도(장춘-길림-도문/두만강) 선도구역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역내 국가들의 경제협력을 이끌어 내고 이 지역의 전반적인 부흥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이 지역의 경제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 핵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야심찬 중국의 한반도 개입전략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동북지역의 발전은 북한의 안정화 없이 불가능하고, 북한의 안정화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깨달은 것이다. 때문에 북한을 우선 안정화시키는 것이 이 지역 부흥을 일으키는 선제적인 조치라고 판단했고, 북한을 압박하여 핵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미국과 한국의 해결방식에 근원적인 도전을 던졌다. International Crisis Group (국제위기그룹)은 2009년 11월 「Shades of Red」(이념의 그늘)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이러한 정책결정 사실을 상세히 분석했다.

북한은 2002년 7.1조치와 시장화 정책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듯했으나, 2005년 10월 이후 계획경제 복구 시도하고 있으며,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11월 화폐개혁과 시장철폐 등 계획경제 복구를 시도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가중되어 경제침체가 심각하고 주민생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 건강과 김정은으로의 후계문제로 인한 정치 불안정 요인도 존재한다. 내각과 당, 군부간의 이익갈등, 정책갈등이 아직 정치·권력 갈등으로 발전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불안정 요인은 잠재해 있다. 한국전쟁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사회의 지도층을 구성하는 계급적 특성과 지역자립체제, 주체사상의 종교적 요소 등이 북한사회를 응집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2002년 이후 시장화의 진전과 한류문화 접촉 등으로 사회구조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서 보고 있듯이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 ‘북한 안정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더욱 표면화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발 지각변동의 쓰나미가 한반도 통일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나선항을 열게 되면 북한의 개방은 시작 될 것이고, 신의주 특구의 재개와 북중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중 의존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에 의한 북한의 개방으로 북한 내부가 변화한다하더라도, 북한의 대중의존이 심화되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2012년 이후에는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무척 커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부상하기 이전에 한국과 미국에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