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한국 기독교 신학자들의 성명서 (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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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열 2004-09-17 (금) 21:18 추천:268 조회:2315 211.xxx.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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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이하 국보법) 철폐를 놓고 우리 사회는 양분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1950년대 전쟁과 냉전의 시대의 산물이다. 국보법의 제정 목적은 그야말로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그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침해, 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 등으로 문제점을 많이 드러내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보법에 의해 사상범으로 낙인찍혔고, 사형, 고문, 투옥에 시달렸다. 이제 남북이 평화공존하고 결국 통일의 길로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낡은 법적 테두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현재 형법상 간첩죄에 관한 법, 군사기밀 보호법 등이 있어서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인 장치는 이미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의 역사적 흐름에 맞지 않고, 남용의 소지가 분명하게 있는 국보법을 존속시킨다는 것은 오늘의 현실에 결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국보법을 일부 손질하여 존속시키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의도는 냉전 시대를 지속시킴으로써 과거 국보법 시대에 권력을 휘둘렀던 세력이 계속 권력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우리는 다음 몇 가지의 이유를 들어 국보법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국보법은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상에 대한 견해가 일정하게 타당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상대성을 가지므로 어떠한 견해도 피력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견해들이 상호 충돌하고 발전하여 사회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국보법이 이러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악법이라고 판단한다. 둘째, 국보법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억압하여 왔다. 국보법은 국가적인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국보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보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 등에 의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사형당하고 감옥에서 고생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남북 분단의 비극적인 산물이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나 법에 의해서 하느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잘못된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남북분단을 빙자하여 더 이상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억압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일부의 국보법의 존속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국가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 특히 생명권을 계속해서 억압하겠다는 것인가? 셋째, 국보법은 남북의 화해, 평화, 그리고 통일의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이미 남북한의 영수회담이 있었고, 지금도 남북한이 수많은 왕래가 진행되고 있다. 남한이 전향적으로 북한을 감싸 안기 위해서라도 국보법이 먼저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보법 폐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이념적 공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적 사상 훈련으로 매우 성장해 있어서 북한의 이데올로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어차피 북한 정부와 북한 주민들은 민족의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동반자로 보아야 한다. 국보법은 이러한 민족의 앞길을 가로 막는 방해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북한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을 뿐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남한이 국보법을 존속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국보법 존속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국가에 의해 양심의 자유가 억압될 뿐 아니라, 생명과 인권이 억압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상시하면서 우리는 국보법의 완전 철폐를 주장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4년 9월 15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기독자 신학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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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후보생
2004-09-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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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들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게시판을 보니, 총회에서 정말 한심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한심한 작태를 조선일보는 올커니하고선 또 이용해서 마치 기독교전체가 국보법폐지를 반대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정신들 좀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일들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나 계시면 좋을 것을... 오죽했으면 지난 총선에서 정동영의원이 "노인들은..."이런 말을 했을까 싶네요. 사람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겠지요?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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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2004-09-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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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말입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좀 더 신중하게 의사표시를 했더라면 좋았을 걸. 많은 아쉬움이 따르는 결의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렇게 나라 전체가 둘로 갈려서 어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모두 함께 가도 어려울 판인데... 우리야 이렇게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한다지만, 가능한 한 정치권에서 상생과 공존의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조금씩만 서로 양보하고 희생한다면 중간 길이 있을텐데~ 아쉽기만 한 현실입니다. 기도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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