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1,000인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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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열  2022-01-19 (수) 22:32 추천:0 조회:238 121.xxx.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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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1,000인 선언에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미 6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합의만 하면 바로 제정 가능합니다. https://bit.ly/농민기본소득법제화 1. 경작 농민을 중심에 두는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2. 농민과 농업이 살아나야 농촌이 살아납니다. 3. 공익형직불금은 '면적직불금'과 친환경 등 '선택직불금'으로 지속시키고 '소농직불금'은 농민기본소득에 통합해야 합니다. 4. 지자체 별 '농민수당'은 지역의 특색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5. 기후위기 시대에 농민 중심의 농촌 전환은 모두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6. 농민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농촌에 교육, 의료, 문화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확충해야 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농민 주체의 움직임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ZDdiMzQyMTAtOWJiNS00MDJhLWFkYzgtYjg4MTJiNDI2NWY5&sourceId=edi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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