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칼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결실을 거두려면(이근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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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2013-04-11 (목) 08:06 추천:80 조회:707 221.xxx.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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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분명한 듯 보였습니다. 통일부 류길재 장관이 지난 3월 28일, 교회협 김영주 총무에게 부임인사차 왔을 때 동석하며 느낀 점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묵직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말하며 교회협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남북관계 회복정책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전시상황을 방불케하는 남북정세에서 나온 말이라 그래도 신빙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3월 27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은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얼어붙은 남북의 관계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압박과 대화”라는 ‘투트랙 정책을 밀고 가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MB정권 5년간 최악으로 치달은 남북관계가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통일부가 대북정책기조를 이렇게나마설정한 것 자체가 소중한 변화입니다. 정권차원의 “압박과 대화”의 투 트랙정책과 더불어, 정권과 민간기구의 투 트랙정책이 더 필요합니다. 종교계와 민간의 통일운동단체들이 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통한 대화주진은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현상황에서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사업을 민간영역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원할 때, 비로소 한반도에 숨통이 트이고 평화통일의 새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차제에 변화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평화통일운동단체들도 정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의 경쟁관계를 지양하고, 함께 연구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통일의 민족과제 앞에서 기득권이나 독점의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넘어야할 산은 북미관계입니다.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새 정부의 점진적인 남북관계 개선정책은 한계가 뻔합니다. 지금과 같은 미국과 북한을 축으로 불거진 전시상황에서는 그 어느 정책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점에서 새 정부는 북미관계의 개선에 지렛대가 되기 위해 힘쓰고 동시에 주체적인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미일변도 의존정책에 매몰된 MB 정권 시절처럼 미국과 중국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종교계, 민간이 함께 지혜를 모아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의 새날을 모색할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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