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칼럼] 북한 국제화 전략 2017 - 김병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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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2013-02-19 (화) 21:01 추천:153 조회:850 112.xxx.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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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월 31일 필자가 근무하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북정책 제언 포럼이 있었다. 포럼제목은 "북한 국제화 전략 2017."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연말 대선정국 와중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차기정부 5대과제"라는 연속포럼을 기획하였고, 그 다섯 아젠다로 핵문제, 인권문제, 평화체제, 지역협력, 대북정책을 선정하였다. 이런 포럼을 기획한 이유는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에 너무나 중요한 분단극복과 통일문제를 한 치도 해결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했다는 자성 때문이었다. 차기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 5년 동안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갖고 북한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있었다. 보수와 진보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정파간 대안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단의 극복과 통일문제는 이념과 정견을 넘어서 국가적 아젠다로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차기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방향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끝에 "북한 국제화"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당장 북핵문제와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같은 난제들이 가로 놓여 있으나, 그러한 장애물을 넘어서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중기적 시각으로 지혜를 모은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2017년까지 적어도 달성해야 하는 전략목표를 "북한 국제화"로 제시하였다. '북한 국제화'란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정책을 의미한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상호관계가 확대되어 북한이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정책을 구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전략을 말한다. 만약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 유럽과 다층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면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한국은 평화협정과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이러한 비전을 주변국과 공유하고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 설정을 시도해 나감으로써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금 추가적 대북제재와 군사적 조치들이 거론되고 있는 긴장된 상황이다. 단기적 대안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중기적 시각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은 결국 "북한 국제화"로 귀결될 것이다. 중국은 벌써 "6자회담"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도 핵비확산 정책을 공개화하고 있다. 북한을 국제화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다면적 전략구상과 주도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다. - 김병로 교수(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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