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칼럼] 성경에 기초한 통일한국의 체제대안의 밑그림 - 남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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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2012-07-18 (수) 22:56 추천:85 조회:1110 221.xxx.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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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많이 나빠졌지만 이 민족의 통일의 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라면 당연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통일 준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경제체제의 성경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동체, 상담, 교육 등 여러 면에서도 주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류(支流)에서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사회의 거대한 원(原)줄기에 해당하는 경제체제가 뒤틀리고 왜곡되면 이런 준비와 노력은 난폭한 물줄기에 흔적도 없이 휩쓸려 떠내려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이 말하는 체제대안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는 통일을 대비한 체제대안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의 원리에 기초해야 합니다. 둘째, 비(非)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성격상 성경 본문에서 직접적인 근거를 찾아 대안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바탕을 두되 그 원리와 원칙에 대한 설명은 맑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로 거부감없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담고 있는 내용이 선명해야 합니다. 제시된 대안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공허하기 쉽고, 많은 사람들의 확실한 동의와 지지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제시된 대안은 손에 잡힐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선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남한과 북한을 동시에 고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위와 같은 요건을 두루 갖춘 체제를 성경의 희년(禧年)에서 찾을 수 있고, 희년에서 추출한 3가지 원칙을 통일한국 경제체제의 기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둥: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가족별로 토지를 균등하게 배분해주셨고, 그것을 영원히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레위기 25: 23). 토지를 영원히 판 사람의 자유가 크게 위협 받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토지 없는 사람은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팔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하셨고, 그 명령에 맞춰서 매매가격도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희년이 되기 전에 친척이 대신 토지를 되찾아 줄 수 있었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스스로 노력해서 되찾아 올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무르기, 즉 예수님의 구속(救贖, redemption)사역의 원형(prototype)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등지권(平等地權)', 즉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중요한 원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사실 창세기 1장 28절을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땅을 빼앗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어진 땅에서 땀 흘려 일하고 그것의 열매를 먹으며 문화를 꽃피우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화명령을 수행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토지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다른 사람의 토지권을 빼앗은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신 27: 17). 오늘날 평등지권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은 토지사용의 특별이익인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공유하는 것입니다. 토지 불로소득은 말할 것도 없고 불로소득 자체는 성경이 금하는 도적질에 해당됩니다. 한 사람이 불로소득을 취하면 다른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평등지권의 원리를 보다 넒은 의미의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으로 바꿀 수 있고, 필자는 이것을 통일한국의 경제체제의 제1원칙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을 뒤집어 말하면 노력소득 보장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 기회균등의 원칙 다음으로 우리는 희년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희년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기도 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비록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불성실해서 토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친척이, 아니면 스스로, 그것도 아니면 희년이 되어 다시 시작한다는 데에서 이러한 기회균등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통일한국 경제체제의 제2원칙으로 삼아도 좋다고 봅니다. 세 번째 기둥: 자유경쟁의 원칙 마지막으로 우리는 희년에서 자유경쟁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균등해도, 즉 출발이 평등해도 노력한 정도가 다르면 거기에 따른 결과도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결과의 평등’을 지지하지 않고 노력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합리적’ ‘불평등’을 지지합니다. 더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리는 것이 상식에 부합되고 성경적이라는 생각합니다. 통일한국을 희년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경제체제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완전히 그릇된 생각입니다. 성경의 사회경제적 가르침인 희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이고 실현 가능합니다.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희년에서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를 구성할 수 있는 3가지 기둥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자유경쟁의 원칙은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니까 환수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서 출생이나 소속이 한 사람의 행불행을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자유로운 경쟁을 해야 한다.” 와 같은 것은 맑은 양심을 가진 사람, 상식을 가진 사람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가지 기둥은 북한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년의 말씀은 남한과 북한의 동시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의 체제대안을 준비하는 사람은 북한의 변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희년의 원리를 남한에 적용하기 위해서도 애써야 할 것입니다. - 남기업 박사(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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