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칼럼] 우리는 대북정책의 정답을 알고있다 - 박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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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2013-02-27 (수) 08:58 추천:126 조회:802 112.xxx.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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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1.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다양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진보적일 때도 있고, 퇴보라 할 만큼 보수적인 모습도 있었다. 그리고 상식을 뛰어 넘을 만큼 파격적이기도 했다. 이렇듯 대북정책의 다양성은 극과 극을 오가고 있었다. 이승만의 북진통일정책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방형 햇볕정책유형은 이런 다양성의 극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단지 이런 극단적인 정책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보수적 성향을 근간으로 한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위에 언급한 정책들과는 다르다. 이들은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에 비해서 조금은 개방적이며,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을 통해 경험한 이명박 정부는 매우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북한을 흡수하려는 대북정책의 경향을 보였다. 남북이 6.25 전쟁을 멈추고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올해로 60년이 되었다. 필자는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2.1 멸공통일을 주장하는 극단적 보수 세력의 분단 고착화를 유도하는 대북정책 이승만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전형적인 극우 보수 세력의 집결체처럼 보인다. 북진통일정책을 펴는 이승만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 체제의 붕괴를 유도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크게 볼 때 일맥상통한 정책이라 하겠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철저한 "두 손 들고 북한은 앞으로 나와 "하는 항복주의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상생, 공생 그리고 화합으로 가는 민족공동체'라는 선언적 의미는 쇠퇴하였고, 또한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미국은 대북정책의 중요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집 큰형님과 같은 역할로 드러나게 되어서 북한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더욱 고착화 되어졌으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자신의 체제적 안정을 보장 받으려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2.2 보수 세력과 결탁하지만 개방의 문은 열어놓고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대북정책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은 공식적으로 남북의 적대적 감정을 어느 정도 해소시킨 듯이 보인다. 사실 7.7 선언 때문에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립국, 공산권 국가, 그리고 북한과 수교한 모든 국가들의 선수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었다. 참으로 경사스러운 날이었다. 그 결과,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개방성을 갖고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이어지는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정부의 향한 개방성을 정립한 시기라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체계적인 개방적 대북정책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2.3 국민의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어 미래만을 지향한 대북정책 이어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은 햇볕정책이었다. 매우 미래적이며 개방성을 간직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남한 국민의 정서를 흔들고, 결국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6.25 전쟁을 치른 과거 노병들의 고뇌, 공산당으로부터 수모를 겪고 집을 버리고 남으로 내려온 국민들의 원망이 수면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는 "친북 좌파"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메스컴을 통해서 이들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원색적인 저항 운동, 신메카시 운동이 등장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근본적으로 이어받은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었다. 이 정책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일부 남하 메스컴으로부터 "친북좌파, 빨갱이 정부"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듣기도 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를 지지했던 50대들도 정부의 정책에 불쾌감을 표하였다. 이런 정책으로 박근혜 차기 정부가 정권을 잡게 되었다는 선거진단도 나왔다. 3. 대북정책에 대한 진단과 대안 남한의 대북정책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대안들은 없는가?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극과 극의 대립을 갖게 된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 대북정책이 남한 중심적 사고로 세워졌기 때문이며, 또한 북한체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대북정책이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국제정세에 휩쓸려 오락가락했던 대북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들의 공통점은 바로 일반 국민의 상식을 넘어선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상식이 통하는 대북정책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어떤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물을 필요도 없다. 남북한이 서로 공생하려는 관점과 이해들로 구성된 대북정책의 틀을 마련하라.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며, 동시에 공생하는 길을 찾아본다면 상식이 보일 것이다. 바로 상식 있는 대북정책이 한반도 통일 정책의 정답이다. 상식적인 대북정책이란, 우리가 좀 더 차분히 그리고 자기 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나쁜 의도를 품은 정치적 의도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민족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정책일 것이다. 그런 눈을 품으면 분명 보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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