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독 생명보호 심포지엄(한국형사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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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2013-05-14 (화) 21:10 추천:191 조회:2361 221.xxx.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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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1년 한국형사법학회 주최로 “형법에서 생명보호(Lebensschutz im Strafrecht)”를 주제로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형법에서 어떻게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지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1년 국제형법학술대회 이후로 지난 10여 년간 배아, 태아, 영아, 자살, 안락사 및 장기이식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독일 법제와 실무에서 생명을 어떻게 보호하여 왔는지 정리하고 조망하는 “한독 생명보호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생명보호를 둘러싼 숨 가쁜 논쟁과 입법사, 중요 판례 및 학문적 연구성과들을 살펴보고 한독 학자간 공동의 관심사에 관하여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일수 ------------------------------------------------------------ ○ 일 시 : 2013. 5. 16.(목) 15:00∼17:30 ○ 장 소 : 서울팔래스호텔 로얄볼룸 (1층) ○ 대 주 제 : 형법에서 생명보호 ○ 세부일정 15:00 - 15:10 개 회 :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사 회 : 안삼환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15:10 - 16:10 제 1주제 : 2000년 이후 독일형법에서 논의된 생명보호정책 발 표 자 : Bernd Schuenemann(독일 뮌헨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 명예교수) 통 역 자 : 김동률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 16:10 - 16:30 중간 휴식 16:30 - 17:10 제 2주제 : 2000년 이후 한국형법에서 논의된 생명보호정책 발 표 자 :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17:10 - 17:40 종합토론 :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신양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무총리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속실 박현숙 137-715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번지 Tel) 02-575-5281 Fax) 3462-4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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