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통기연] 남북합의문 국회비준동의촉구를 위한 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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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2012-12-01 (토) 12:50 추천:196 조회:2479 221.xxx.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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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합의서 국회 비준동의 촉구를 위한 포럼 1. 일 시: 2012년 12월 05일 오후 2시-5시 2. 장 소: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3. 주 최: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사무총장: 최은상목사 010-7723-3970) 공동주관: 국회의원 이인영, 성서한국, 희망정치시민연합, (사)하나누리, 뉴코리아기도회, 희년함께, 통일미래연구소 4. 식 순 - 전체 사회: 정종훈 교수(연세대, 평통기연 운영위원) (1) 개회인사: 강경민 목사(평통기연 공동운영위원장) (10분) (2) 환 영 사: 이인영 의원(민주통합당)(5분) (3) 주제발표 주제발표 I: 남북간 4대 합의문 대한 역사적 고찰 및 국회비준동의에 대한 검토 발제자: 유 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20분) -7.4공동 성명(1972), 남북기본 합의서(1991), 6.15공동 선언(2000), 10.04 공동 성명(2007)의 개요와 남북 합의문의 이행에 대한 역사적 고찰, 남북합의문이 지켜지지 않은 원인 고찰, 남북합의문들의 국회 비준 동의 시 문제점, 예상효과 검토 논평: 정지웅 박사(통일미래연구소 소장, 평통기연 운영위원)( 5분) 주제발표 II: 남북 합의문 국회비준 동의를 위한 법학적 검토 발제자: 한명섭 변호사(한명섭 법률사무소 대표)(20분) -국제조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북한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해야 하는지, 7.4공동성명은 40년 전의 합의문이고 남북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10.04 선언은 모두 과거 정부에서 합의한 것인데 소급해서 비준 동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 국회비준을 거친 남북합의문의 법률적 성격은? - 헌법적 효력 or 준헌법적 효력? 논평: 방인성 목사 (하나누리 대표)(5분) 주제발표 III. <한반도통일대장전>로드맵 선포를 위한법제도적 과제 검토 발제자: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20분)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4개 합의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할 것인가? 대선 직후 새 정부 출범 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여야의 합의로 가급적이면 2/3이상의 동의로 비준하고, 이를 국회에서 <남북한 통일을 위한 대장전>으로 선포하고 향후 출범하는 어떤 정권도 헌법과 함께 출범 시에 <남북한 통일 대장정>을 준수할 것을 국회에서 국민 앞에 서약하도록 명문 규정함으로써 마무리 함. 북한에도 이와 동급의 절차 진행이 있었는지 확인 논평: 김회권 교수(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평통기연 운영위원)(5분) 전체 논평: 홍익표 의원(민주통합당)(10분) (4) 전체토론 (30분) (5) 성명서 발표 (10분) (6) 기자회견 (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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