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는 한국사회 의제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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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2012-12-23 (일) 07:54 추천:119 조회:875 221.xxx.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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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한국사회 의제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기독교방송(CBS) 한국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몸을 주셨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을 선별하고 그 실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생명‧평화‧정의’가 절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분야의 15가지 의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세상이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이번 자료가 이미 발표한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자료집(7월)과 정책제안서(9월)와 함께 목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 의제 1 : 핵발전소 1986년의 체르노빌 사고는 사망자 1만 6천 명, 피폭 후 관련 질병 사망자 56만 명, 피해지역 국가 포함 14만 명 사망. 한국은 원전 밀집도(국토 1㎢당 원전 용량)에서 세계 1위로 핵발전소 반경 30㎞에 370만 명 거주. 핵발전소 확대, 수출 정책을 펴는 한국은 울진, 월성, 고리, 영광 등에 21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17기 이상을 더 건설할 예정. ■ 의제 2 : 골프장 지역 운영중 건설중 합계 강원 49 23 72 경기 133 19 152 경남 27 17 44 경북 40 13 53 광주 2 1 3 대구 2 0 2 대전 3 1 4 부산 8 0 8 서울 0 0 0 울산 4 0 4 인천 6 2 8 전남 31 8 39 전북 19 11 30 제주 40 5 45 충남 19 3 22 충북 33 7 40 합계 416 110 526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416개, 건설 중인 110개를 합하면 총 526개(강원도만 72곳) ■ 의제 3 : 대북 인도적 지원 노무현 정부(5조 7천억)보다 이명박 정부(2,113억)에서 급락. ■ 의제 4 : 비정규직 근속자 비율 10년 이상 근속자와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 남성 정규직 대비 남성 비정규직(54.2%), 여성 비정규직(39.6%), 여성 정규직(66.3%) 수준. ■ 의제 5 : 재벌의 힘 급성장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국민경제 급락 - 재벌 급성장. 국가와 시장 장악. 재벌이 국민을 먹여 살리는가 아니면 국민이 삼성을 먹여 살리는가? ■ 의제 6 : 중소상인 보호 대기업의 슈퍼슈퍼마켓(SSM)이 재래시장을 몰아내고 골목상권까지 장악. ■ 의제 7 : 식량 주권 식량자급률은 26%로써 OECD 국가 중 28위. 농가인구는 이농 현상의 심화로 40년 전보다 1/5로 급감. 농가소득은 15년 전보다 120% 증가, 부채는 427%로 급등. ■ 의제 8 : 복지재정 복지 재정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로써 OECD 평균 20.6%의 절반도 안 되는 최하위 수준. ■ 의제 9 : 청년 실업 청년 고용률은 23.1%로써 현재 세계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그리스, 이탈리아의 취업률과 비슷. 이는 OECD 평균 청년 고용율은 39.5%. ■ 의제 10 : 여성 차별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은 60%대 초반. ■ 의제 11 : 저출산 고령화 <조선일보 2011.1.14.> 현재 세계 최저 출산율,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37.6 %의 초고령 사회 예상. 저출산 이유는 사회적 이유가 가장 중요. ■ 의제 12 : 교육 – 학교폭력과 대학 등록금 초, 중학생의 10% 이상이 학교폭력 경험, 그 중 31%가 자살 충동을 경험. 대학생 40%의 고민은 미래가 아니라 10년 사이 두 배로 상승한 학자금 때문. ■ 의제 13 : 한탕주의 사회로 몰아가는 사행산업 지난 10년 동안 사행산업의 매출은 거의 3배 증가. ■ 의제 14 : 장애인과 이주민 인권 장애인 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 지난 5년 동안 국내 외국인 주민은 1.8배 증가하여 126만, 외국인 자녀수는 3.4배 증가하여 15만 명을 넘어섬 – 우리는 이미 다문화 사회. ■ 의제 15 : 국가 부채와 조세 공정성 <시사저널 2012.6.13> 부채(당장 상환의무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채무 유발 가능성 높은 것) 규모에서 한국의 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부채를 산정해 보면 1,250조가 넘어 GDP 대비 102%에 이름. 일반적으로 100%가 넘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부자 감세 등으로 비과세 감면이 늘어났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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