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수신료 인상 추진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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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2012-01-10 (화) 23:04 추천:148 조회:1554 221.xxx.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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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인상 소위원회 구성’을 즉각 철회하라 ! 1. 우리는 2008년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이래 최근의 미디어렙 법(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관한 법)까지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보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한나라당이 야당과 시민사회 ․ 종교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합편성 채널을 허용하는 미디어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것에 있음을 지적한다. 한나라당은 친여 언론 재벌들에게 방송까지 허락함으로써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다. 2. 지난 2년여 동안 사회적 논란의 핵심이었고, 1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은 지나치게 종편과 SBS에 혜택을 주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여당의 합의 없이는 법 제정 자체가 불가능한 정치적 현실에서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을 선택한 것임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미디어 렙 법은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법이라도 제정하지 않으면 종편과 거대 지상파 방송의 독자 광고 영업을 규제할 수 없어 결국 광고 시장이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하는 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총선 이후 미디어 렙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민주 세력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3.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은 국회 문방위에서 여야 합의를 어기고 ‘KBS 수신료 인상 소위원회 설치 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KBS 수신료 인상 추진은 결국 제한된 광고 시장에서 KBS에 2000억 원의 수입(1000원 인상할 경우)을 보장해 주고 그만큼의 광고 시장을 종편에 허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종편 구하기 작전’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종편을 살려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리려는 것이다. 우리는 KBS가 진정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찾고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것을 기대하기에 부당한 수신료 인상기도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KBS는 어느 권력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기 때문이다. 4. 따라서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종편을 살리기 위해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KBS 수신료 인상 의도를 즉각 중단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자진 철회하라! 2012년 1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이 해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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