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판결이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 않도록 탄원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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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2010-11-20 (토) 11:07 추천:219 조회:2439 125.xxx.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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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목요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제 92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군형법 제 92조는 군 내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였을 때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폐지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아래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주십시오. 실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http://ecourt.ccourt.go.kr/home/minwon/research/research03_list.jsp 헌법재판소 : (02)708-3456 아래와 같은 탄원서를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민원제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로 15 (재동 83) 헌법재판소 민원실 [사건번호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사건 담당자 앞]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하셔서 군 내에서 동성애가 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길원평 올림 <탄 원 서> 사 건 : 2008 헌가 21 군형법 제 92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사건 탄원인 이름: 이 부분은 반드시 자필로 기록해 주십시오. 주 소: 이 부분은 반드시 자필로 기록해 주십시오. 연락처: 이 부분은 반드시 자필로 기록해 주십시오. ○ 탄원 요지 ○ 존경하는 재판관님, 우리 국군은 남북이 대치된 상황속에서도 국가안보와 세계평화에 지금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건강하고 확고한 군 규율과 군 기강이 그 바탕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군형법 92조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및 탄원이 일어나고 있는바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군기강 해이, 사기력 저하 및 전쟁시 전투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국가와 국가 미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임을 우려하면서 동 조항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서 탄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 탄원 이유 ○ 1. 군대 내의 성추행ㆍ성폭력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성폭력상담소에서 사병 6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한 사람은 103명(15.4%) 이었고, 성폭력을 듣거나 본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166명(24.7%)입니다. 일부 피해 장병들은 스트레스성 장애로 조기 전역하거나 전역 후에도 기억상실증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군대의 엄격한 상하계급구조 특성상 동성애자가 고참이 되면 내무반 내 수많은 하급자들을 성추행ㆍ성폭행하는 것이 일반 사회보다 용이하므로 동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동성애자에게 군대는 그야말로 자신의 성적 환상을 마음껏 충족시키는 장소로 전락될 것입니다. 실제로 인권위 조사 결과 2004-2007년 군형법 제92조로 처벌 받는 176건 사례 중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애는 4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의 군인들의 안전을 동성애자들로부터 보호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AIDS를 급속하게 확산시킬 것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문화적 환경적 요인으로 번집니다.(www.anticlone.kr) AIDS는 남성 환자 중 43%가 동성애에 의한 것(질병관리본부)이며 AIDS를 판명 받은 동성애자들도 성관계 상대가 일반인보다 3-4배가 많고 양성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성애자들은 일반인과도 성관계를 맺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AIDS가 확산됩니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군대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AIDS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자살율이 3배 이상이며 평균 수명은 25~30년 짧습니다. 3. 군에 아들을 보내야 되는 어머니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라 지키러 군대 간 내 아들, 동성애자가 되고 AIDS걸려 돌아오나!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면 내아들 군대 절대 안보낸다” [2010. 10.29. 조선일보]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부모들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지 않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군형법 제92조의 유지를 탄원합니다. 2010년 월 일 위 탄원인 자필서명 (서명) 사인 헌법재판 소장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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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령
2010-11-2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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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회가 이토록 혼탁해짐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군대 내에서는 동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니요! 어린 아들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군형법 제92조의 유지를 탄원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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