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윤리 동향 관련 자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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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열 2008-05-28 (수) 15:53 추천:155 조회:2566 211.xxx.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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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53호_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_일부개정법률안(국회대안)[1]|
우리 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께 문안 올립니다. 평안하신지요?....(중략) 이번 5월 16일(금)에 제17대 제273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대안)" 파일을 올립니다.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 인정 "기관"생명윤리심의원회의 심의에 의한 배아 연구, "줄기세포주" 이용(연구)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배아 연구(실험)를 기술적으로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취지로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근본적인 생명윤리문제를 별론으로 하고 현실세계에서 앞으로 악용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종간 핵이식 허용 규정을 폐지한 점, 난자 채취빈도 제한 등 난자제공자에 대한 일부 보호 규정을 신설한 점 , 타인의 정자,난자를 이용한 인공수정, 대리모 허용 등 관련 법률안들은 본회의 상정 없이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므로 제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것인 점 등은 우리 협회가 제시한 의견과 동일한 결과로서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국회에서는, 정부의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법률안의 내용 중에서 일부만 취사하여 대안으로 입법 처리한 것입니다. 연초의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 파동(이른바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허용 추진 문제), 소극적 안락사를 이른바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입법하라는 취지의 헌법소송이 지난 5. 9. 제기되는 등, 앞으로 안락사 입법추진이 본격화될 것인 점, 영국 노동당 주도로 이종간 교잡과 이른바 치료용 맞춤아기를 허용하는 법률 제정,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배아 실험 문제에 대한 정책 변화 조짐 등 여러 생명윤리 관련 동향들과 관련하여 지난 5. 24. 협회 실행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와 분석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명윤리사역자들이 해야할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무거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강력하신 개입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08. 5. 27. 조덕제 변호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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