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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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열 2007-12-14 (금) 20:41 추천:135 조회:2336 211.xxx.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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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생식세포_등에_관한_법률안(177703의안)에_대한_의견.hwp|
귀하신 생명윤리 사명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정부가 제출한 생명윤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새로 제정)에 대하여 협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2007. 12. 13. 국회에 첨부와 같은 정책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번째 법률안은....(이에 대해서는 바로 앞의 게시물을 참조) 두번째 법률안은 정자 난자의 채취 이용 등과 인공수정배아의 생성 체외수정시술 등에 관한 내용인데, 예컨대 "배우자 아닌 자의 정자나 난자를 이용한 인공수정 출산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주요 사항임에도 법안 명칭이나 소제목에서도 드러내지 않고 심지어는 조문에서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법률안 제안서의 주요내용 표시에서도 밝히지 않는 등 정부가 윤리적 비난을 의식하여 교묘하게 입법적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작성 및 송부 명의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협회 바깥의 헌법소송 관련 모임 및 배아복제 반대 과학자모임도 연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7. 12. 13. 협회 사무처장 조덕제 변호사 드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2 중앙서초프라자 604호(우.137-882) TEL: 02-533-5388 FAX: 02-3476-8589 www.cbioethics.org E-mail: kcbea-net@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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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