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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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열 2007-12-14 (금) 20:28 추천:118 조회:2308 211.xxx.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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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_전부개정법률안(177702의안)에|
귀하신 생명윤리 사명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정부가 제출한 생명윤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새로 제정)에 대하여 협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2007. 12. 13. 국회에 첨부와 같은 정책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번째 법률안은 개정 내용을 대별하면, 배아 실험 문제는 인간의 체세포핵을 동물의 난자에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외에는 생명침해적 내용이 여전히 변함이 없고, 인공수정문제는 위 두번째 법률안으로 독립하여 규율하면서 아래와 같이 보다 확대하는 취지로 되어 있고 유전자검사는 보다 용이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법률안은....(이에 대해서는 다음 게시물을 참조) 의견서 작성 및 송부 명의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협회 바깥의 헌법소송 관련 모임 및 배아복제 반대 과학자모임도 연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7. 12. 13. 협회 사무처장 조덕제 변호사 드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2 중앙서초프라자 604호(우.137-882) TEL: 02-533-5388 FAX: 02-3476-8589 www.cbioethics.org E-mail: kcbea-net@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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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