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통기연] 통일이 밥 먹여 주나? 그럴 수 있다/허호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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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2013-09-25 (수) 22:44 추천:157 조회:588 221.xxx.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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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석하게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되었다. 우리 정북 당국자들과 보수언론이 북한이 수용한 개성공단 재개와 북한이 요구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마치 북한만이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것처럼 몰아부친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잘못된 프레임 중 하나가 “통일을 하면 북한만 덕을 본다.”는 것이다. 통일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통일이 밥 먹여 주나'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런데 “통일이 밥 먹여 준다.”는 법륜 스님의 글이 눈에 들어 왔다. “앞으로 밥을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합니다. 통일이 안 되면 잘 먹고사는 문제에서 더 이상 돌파구가 없습니다. 세계 강대국들과의 경쟁에서 인구나 영토의 기본 크기가 비교가 안 되니까요. 이것을 극복해나가려면 첫 단계가 남북통일이고, 다음 단계가 동북아 공동체 건설입니다. 통일을 하면 영토가 21만 제곱킬로미터, 인구가 한 7천만명 정도 되죠. 강대국은 아니더라도 자주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강국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북한 개발이라는 특수는 남북통합 경제의 크고 작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경제성장의 정체 국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 발해 멸망 이후 1000여년 만에 우리가 다시 동북아 지역의 중심국가로 일어설 수가 있죠.”([새로운 백년- 가슴을 뛰게 하는 통일이야기], p. 73) 북한을 매냥 가난한 나라로만 여겼는데,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 잠재가치가 7천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개발경쟁력이 있는 지하 광물 자원은 약 20여종으로 그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천986조원이라고 한다. 이는 남한의 지하자원 잠재가치 319조원의 약 22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또한 미국 지질자원조사국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광물은 석탄, 구리, 금, 흑연, 마그네사이트, 아연 등으로 이중 마그네사이트(40억t)는 세계 2위, 흑연(200만t)은 세계 3위, 중석(16만t)은 세계 6위 수준이 매장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남한의 경우 공기업 부채가 5년 만에 두 배로 늘어 400조원이고, 가계·기업·정부 부채 총액이 3800조원으로서 GDP의 3배 육박한다고 한다. 남한은 경제가 발전하였다고 하지만 성장잠재력이 고갈되어 각종 부채만 늘어나고 있으며, 지하자원이 부족하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그나마 인적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값싼 노동력과 엄청난 지하자원을 지닌 북한과의 통일만이 우리의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살 길을 통일’이라고 노래하여야 할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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