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칼럼]제7차 실무회담에 즈음하여/ 최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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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2013-08-13 (화) 20:52 추천:87 조회:747 221.xxx.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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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실무회담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최은상) - 8월 14일 제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하루 앞두고 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개성공단 문을 닫을 생각이 없었는데(대남 강경파인) 군부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동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북한군부에 책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모양새다. 중단 책임을 인정하라는 남쪽의 요구에 응답한 셈이다. 또한 김양건 통전부장은 ‘개성공단이 잘돼야 DMZ 평화공원 조성도 잘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DMZ 평화공원 제안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개성공단 재가동과 연계시켰다. 이로 보건대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키려는 북한의 의지는 확실한 것 같다. 마지막 넘어야할 관문은 재발방지를 보장하는 주체를 북한 단독으로 할 것이냐 남북 공동으로 할 것이냐이다. 북한은 보장 주체를 남북공동으로 하자고 주장해 왔고, 남한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으니 재발방지 보장도 북한 단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미군사훈련과 남한의 언론보도를 개성공단을 중단시켜야할 이유에 포함시키느냐 배제하느냐 인데, 최근 북한은 이 두 가지를 공단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성공단의 13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남한이 먼저 제동을 건 적은 없었지만 북한이 한미군사훈련과 남한의 언론보도를 이유로 중단시킨 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지금까지와는 달리 군사훈련이나 언론보도와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의 재발방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보장주체를 남북공동으로 하자는 북한의 주장은 다소 형식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남측 협상 팀이 이것마저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점에 있다. 이와 관련, 어느 보수 일간지가 박 대통령의 측근 원로의 입을 빌려 김장수 청와대 안보 실장에 대한 비판과 경고를 보낸 기사가 눈길을 끈다. 김장수 실장은 박대통령의 한반도 구상 전체를 보아야지 북한의 기를 꺾으려는데 집착해서 공단 정상화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다. 김장수 안보실장이 대통령 또는 핵심집권 세력의 의중을 이 기사와 같이 해독하였다면 이번 7차 회담에서는 이전보다는 유연해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관측된 남과 북의 분위기는 이번 7차 회담에 대해 밝은 전망을 하게 해준다. 이번 회담이 성공해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그것은 박근혜 스타일의 남북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거두는 첫 열매가 된다. 북한에게 다가가서 합의를 만들어 낸 김대중 노무현 스타일에 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다가오게 하여 합의를 이뤄내는 첫 사례인 것이다. 양쪽 다 의미가 있지만, 북한을 국제기준에 다가오게 하여 합의를 이루는 방식은 남한의 보수층과 국제사회가 편안한 마음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지켜볼 수 있게 해주고 보수층의 반발로 남북 간의 합의가 원점으로 돌려지는 위험이 줄어들게 해준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제7차 실무회담의 성공을 통해 한걸음 전진하게 되기를 기도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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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