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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공보] WTO개도국 지위 포기선언과 농촌마을 그리고 농촌교회      
강성열     2019-11-29 (금) 09:08    추천:0     조회:53     211.xxx.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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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개도국 지위 포기선언과 농촌마을 그리고 농촌교회

'농민권리선언'은 유엔에서 국제기구와 각 국가가 영세소농을 보호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선언이다. 영세소농의 생존권 보장 없이는 인류의 식량안전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18일 제73차 유엔총회 '농민권리선언'이 찬성 121표, 반대 8표, 기권 54표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농민권리선언문 표결에 '기권' 입장을 밝혔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2019년 11월 25일에 WTO(국제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다.

WTO는 국제무역의 90% 이상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국제기구이다. 1995년 WTO가 출범할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았다.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면서도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 유지를 인정받았던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물론 미국의 거센 압력에 굴복한 것이지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개도국지위를 포기한 것은 아닐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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