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칼럼]돌이키지않는 절대권력은 망한다/구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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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2013-12-18 (수) 11:17 추천:63 조회:520 221.xxx.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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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이라던 장성택이 체포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착잡했다. 북한당국의 발표대로 정권실세라는 지위를 등에 업고 자신과 측근들이 부정, 부패와 권력남용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나마 경제개혁조치를 책임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실세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마음인 것이다. 앞으로 남북관계, 한반도문제 전반에 끼칠 변화와 영향들이 적지 않게 염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게 강 건너 불구경이 결코 아니다. 남쪽에서 진행되는 부정선거와 종북몰이 공방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우리나라에서 "빨갱이, 종북"은 거의 죽여도 마땅한 놈이라는 사고가 만연한 가운데 국정원과 검찰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당원들이 북한식체제를 목표로 폭력혁명을 모의했다는 무거워도 가장 무거운 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봐도 도대체 알맹이가 뭔지 건져지는 게 거의 없다. 녹취록이라는 게 정말 의도적이라 볼 수 밖에 없는 오류투성이다. 소위 5월 모임에서 '결전 성지'에서, '성전'(聖戰)의 각오로, '전쟁 준비'를 모의했다고 했는데, 이게 다 '절두산 성지', '선전', '구체적 준비'를 잘못(?) 녹취한 것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그같은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이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바로 이런 근거들이 있기에 '그들이 우리나라를 공산화혁명해서,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 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저 실수일 뿐이라면 기소근거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수정 지시는 의도적이고 종북인데, 자기들의 수사녹취록 수정은 실수고 애국이다? 믿기 힘든 말이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는 것이다. 처음 국정원 댓글 공작 얘기가 나왔을 때 국정원이 시인하고 정부가 책임자들을 문책했다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정국전체를 휘감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도, 정부도 적반하장으로 의혹을 키웠고, 그래도 덮어지지 않자 난데 없이 NLL 태풍을 쏟아냈고, 그것으로도 안 되자 남북정상회담과 죽은 노 대통령까지 끄집어내면서 부관참시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사의지를 표명한 사람마다 하나같이 찍어내 버렸다. 바로 여론통제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이참에 통진당 정당등록까지 취소하고, 풀뿌리지역운동까지 없애려 하고 있고, 전교조, 공공노조 등 이참에 눈에 가시 박힌 모든 세력들을 다 없애버릴 기세다. 단언컨대 그들이 지켜내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70년대 초 남북 정권은 평화와 민족통일의 소중한 과업을 빌미삼아 각각 더욱 강고한 독재체제로 만들어버린 전력이 있다. 이런 역사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 자기 힘에 도취되어 정도를 벗어나 폭압이 지나치면 본인도, 사회도 불행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안보를 위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전횡한 분으로 역사에 길이 남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고치지 않는 교만한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단 5:25)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민주주의는 꼭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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